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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종호 장관, "산업부·교육부와 반도체 정책 협력…계약정원제는 내 아이디어"(중앙일보,2022.07.20)

2022-07-20l 조회수 203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 정책에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역할 분담이 있고, 함께 협력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에 대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출신이자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역임한 이 장관에게 간담회 초기부터 반도체 정책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 반도체 정책은 주무 부처가 산업부였고 인재 양성은 교육부와 협력해야 한다. 반도체 전문가로서 아쉬운 점이 없느냐“는 질의가 나왔다.

이 장관은 “산업부는 산업계와 가까운 정책을 내기에 과기부와 산업부의 역할분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학문에 걸쳐져 있는 반도체 분야는 한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여러 관계부처가 협력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과기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고 당장 산업화하기 어려운 부분의 실증을 담당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아직은 아쉬운 점은 없다”고 답했다.

 

전날 교육부 주도로 발표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정책에 포함된 ‘계약정원제’는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교수 출신 장관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약정원제 아이디어는 교수 출신이 아니면 낼 수 없는 아이디어인데, 과기부에서 제안했고 교육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계약정원제는 대학이 이미 설치된 첨단 분야 학과 내에 별도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해 운영하는 유연한 형태의 정원 제도를 말한다. 기존 정책인 계약학과 설치는 교원 확보나 운영비 등으로 대학 및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설립과 운영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장관은 기존 학과 정원을 늘려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이 보다 유연하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취지에서 이런 정책을 제안했다고 한다.

미국이 한국에 반도체 공급망 동맹(칩4) 참여를 독려하는 점에 대해 의견을 달라는 질의에는 “교수 신분이면 마음 놓고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장관은 “중국에 다녀온 기업체와 통화도 해보고 고민했는데, 결국 국가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반도체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어떤 쪽을 선택했을 때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냉철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다음 달 3일 한국형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를 앞두고 이 장관은 직접 미국 발사 현장을 찾을 계획을 소개했다. 이 장관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은 다누리 발사를 앞두고 7월 말 미국으로 떠나 워싱턴 D.C를 찾는다. 이곳에서 미 항공우주국(NASA) 관계자 등과 면담 후 플로리다에서 다누리 발사를 참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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