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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차상균 교수, 신산업규제혁신위원 “규제 풀면 청년들 삶도 풀린다”(아주경제,2018.01.22)

2018-01-22l 조회수 351


규제혁신 토론회서 “규제혁신과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강조

차상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규제를 풀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인재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차상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장)은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인 규제 혁신의 중요성과 향후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원칙 허용-예외 금지)을 혁신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 허용-사후 규제)’을 추진하고 있다. 

차 위원은 “이날 토론회는 규제 혁신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의 핵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회의를 하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ICT 국가위원장을 맡으면서,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규제 문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눴다”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상당부분은 법 규정을 크게 고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이를 통한 디지털 혁신인재 육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시장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미국과 규제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결국은 글로벌 일자리 전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마존을 비롯해 중국의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자유로운 시장 상황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직원을 늘리며 금융업·식품·의료 등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규제에 갇혀 새로운 일자리를 생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규제 혁신을 통해 디지털 혁신인재를 육성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가 일반 대중이 인식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모래 위에서 자유롭게 놀게 해주는 샌드박스(Sand box)에서 유래된 말로, 특정지역을 정해 규제를 푸는 ‘규제 프리존’보다 더 강력한 규제완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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