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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박영준 교수, [시론]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할 일(디지털타임스,2017.05.03)

2017-05-04l 조회수 938


[시론]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할 일
박영준 교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곧 대선이다. 금년은 해방 후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가 들어선지 70년을 채우는 해다. 두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대한민국은 산업화, 정보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동시에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유일한 나라가 됐다. 과거 300년을 점철한 제국주의, 식민주의 시대에서 타 민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본을 축적하지 않았으면서도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도 G20, OECD국가가 된 것이다. 한편으로 분단에 따른 지속적인 정치적 긴장, 거대 중국의 출현, 빠른 인구 절벽의 도래, 그리고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사회적 도전을 겪어 왔다. 현재 과거지향적인 냉전시대의 좌, 우파의 갈등으로 부터, 인구절벽,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의 파고를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0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대비해야 하는 새정부 역할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과 부채를 이용해서 안정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개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국가 또한 스스로 가진 자본, 부채와 자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발전 전략 우선 순위와 방향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섣불리 부채 청산을 위해서 모든 자산, 자본을 동원한다든지, 자산 운영을 위해서 부채를 너무 많이 쓰는 일을 결코 하면 안된다. 

대한민국이 물려가진 가장 큰 두 가지 자본과 자산은 튼튼한 국가기간 산업과 높은 수준의 교육열과 인재 양성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IT, 중화학, 자동차, 철강 등 기간 산업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다. 또한 그동안 투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가정 경제소비의 최우선 순위를 자녀 교육에 둘 만큼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다. 사실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 역시 우수한 인재 덕분이었다. 빠른 성장을 위해서 부채를 끌어다 쓰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호는 그동안 많은 부채를 가져다 썼다. 냉전시대로부터 물려받은 분단현실과 이념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과도한 대기업 의존도, 소프트웨어의 부진, 노동시장의 경직성, 과도한 대학입시와 이에 따른 사교육, 그리고 저출산, 사회적 스트레스 등이 그것이다. 아무리 잘 나가는 개인과 회사라도 항상 부채, 자본 비율을 잘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지속적으로 가진다.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자본과 부채 비율을 관리하고 이를 긍정적인 자산 운용의 수단으로 사용해 자본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활동을 해야하는 것이다. 부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빠른 기간에 갚아야 하는 '적'은 더욱 아니다.  

건전한 관리를 위해서 새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를 제시한다. 먼저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말고 더 키워야 한다. 자본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 가진 최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희망으로 느껴지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자율 주행 자동차 역시 대기업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은 중소기업, 벤처의 물건을 사줌으로써, 벤처나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 된다. 따라서 부정적인 부채, 즉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의 인재나 기술을 빼가는 것보다 그들을 키우는 것이 대기업에 더 좋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죽지 않고 성장하는 시간만큼만 국내 대기업이 기여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어차피 한번 궤도에 오른 중소기업, 벤처는 더 이상 국내 대기업에만 매달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섣불리 대학 입시제도를 바꾸거나, 서울대학을 없앰으로써 사교육이나 주입식 교육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지난 30년 이상을 대학입시 개선으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도로서 4.0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는 틀을 만드는데, 현재 국립대학을 '국립대학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수 만명 정도를 같이 뽑고, 최고의 학사교육을 제공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도한 입시 긴장을 줄이고, 자기 발전에 투자할 여력을 학생들이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국립대학시스템에 참여하는 것 또한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 

새 정부는 자랑스러운 자본, 자산, 그리고 부채를 물려받았다. 세 가지 모두 현재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기여한 공신들이다. 부채를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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