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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박영준 교수, [시론] `청년 일자리 구하기` 세가지 해법(디지털타임스,2017.03.02)

2017-03-07l 조회수 1601


[시론] `청년 일자리 구하기` 세가지 해법
박영준 교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한국의 정치는 뜨겁지만, 여기 세계 경주마의 고향 켄터키는 조용하다. 지평선만 보이는 60번 도로를 드라이브 하면서, 지난 200년 간 경주마 생산 기지를 만들어낸 켄터키의 파이어니어들을 생각한다. 시작은 땅이 넓고, 인과 칼슘이 풍부한 요인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말 생산으로부터, 판매, 운반, 트레이닝, 그리고 마주 관리, 그리고 경마 산업에 이르기까지 최고 수준의 경영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 현재 켄터키 더비의 고향을 뽐내는 이유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최고 수준의 말 과학과 인재를 배출하는 켄터키 대학이 있다.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해서 큰 시장은 아니지만 연 40조원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몇 년전부터 청년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수한 인재들을 흡수해 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또한 지난 50년간 경험해 보지 못한 청년 일자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또한 50년 동안 성장을 견인한 베이비 부머들이 퇴직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두고 충돌하는 현상을 보이기까지 한다. 최근 대선 정국과 맞물려 청년 실업문제와 4.0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다. 문제를 풀려면 크게 보고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것, 정교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꾸준히 밀고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큰 방향은 전 세계 비즈니스가 사람의 손을 많이 타는 일은 외주를 주고, 핵심 인력만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수백 명을 고용하던 호텔도 몇 십 명만 고용하고 있고, 수 백 명이 일하던 반도체 팹 안에서도 이제는 열 명도 발견하기 힘들다, 현재 농협 매장 계산대도 곧 자동 계산기로 바뀔 것이다. 전기자동차 조립 라인을 본 사람들은 더욱 현대, 기아자동차 노조를 걱정한다. 앞으로 비즈니스에서 인력 고용은 양날의 칼이다. 좋은 사람이 기업의 가치이면서도 고용인의 수는 오히려 기업의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노동유연성이 작은 나라는 더욱 심각하다. 서비스에 기술이 융합돼 사람 손이 필요 없어지고, 기술이 어느 영역까지 확대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람 손이 필요한 일들은 값싼 외국으로 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투자는 외국 시장을 개척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트렌드가 젊은이들과 정책 결정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국내에서 핵심 가치를 만드는 소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외국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능력을 가질 것인가이다. 3만달러 소비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1만달러에 만족하는 선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열거한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의 도전이다.  

도전 극복을 위한 몇 가지 실행 항목을 열거해 본다. 첫째, 대학과 국책연구소가 국가의 지식 창조자로서 연계할 필요가 있고, 인재 양성 주체로서 일류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국가 인재풀이 지식의 집행자로서 역할을 하는 현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법, 의료, 관료 등 우수 인재 집단이 주어진 지식을 집행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 미래 대다수 집행은 컴퓨터가 수행할 것이 명확한데도 말이다. 셋째, 이미 구축한 국가의 핵심 경쟁력인 대기업이 현재의 경쟁력을 발전시키면서도, 국내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교한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앞의 실행항목을 보면서, 한국은 앞으로의 도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수 교육이 있고, 사람이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이 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정교한 50년 대계를 짤 때이다. 이것이 청년 일자리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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